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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10일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100인의 이름으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 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모임](교사모임)은 21일 오후7시 기독교회관에서 교사와 학부모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들은 모두 현직 교사들로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 사립고'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김민곤(서울사대부고 교사)씨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개혁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과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교육환경개선, 교원처우개선 등 학교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개혁안의 제시를 위해 교사들이 참가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해 발제를 한 김재석(덕수상고 교사)씨는 "담임교사 한명이 5,60명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종합생활기록부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한 학급당 인원수를 3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내에 학사행정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사행정을 전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모임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역교사 3천명에게 조사한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사의견'에 따르면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 38%, 부정 34%로 나타났으나 종합생활기록부의 학교교육 정상화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교육개혁 성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에 대해 67%가 노력하나 안될 것, 24%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실현가능성을 거의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