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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지난 3월 중순 경기대학교 전 학생회 간부 등 13명이 구속되었던 [자주대오] 사건도 부풀리기식 수사였음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주대오] 조직 결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하게 된 것이다.

11일 현재 1심 재판이 거의 모두 끝난 상황에서 노창식(군인, 징역 1년6월)씨등 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또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만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