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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21일에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광주 학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광주 5.18관련 단체 등 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은 이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연합, 청와대에 항의서한

이들은 오후2시 광화문 새문안 교회에 모여 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으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저지에 부딪쳐 대표 5인이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한 뒤 자진해산 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10 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도도한 흐름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반국민적이고 반역사적인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불기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재수사를 벌일 것 △학살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2시 종묘공원에서 검찰의 5.18 불기소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갖는다.


오늘 광주 5.18공대위 도청앞 시민집회 갖기로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목사 등, 5.18공대위)도 이날 오후6시부터 민주당 광주시지부 사무실에서 5.18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5.18공대위는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살자들과 함께 정권을 연명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퇴진을 향한 총체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대위에는 광주전남지역의 140여개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5.18 공대위는 8월16일까지 기소권 관철을 위해 청와대 항의방문 투쟁, 오늘오후4시 도청앞 광장에서'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4시 광주 YMCA 앞에서 규탄대회 개최, 8월1일부터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도 항의시위

경실련, 여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도 같은 날 오후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의 5.18 기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결정이 직무유기와 월권행위이며, 공소기피행위 자체가 바로 내란과 양민학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