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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재조사와 △피의자 김형영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해 김형영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3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대위는 이에 불복하여 7월 3일에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