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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16일>(월)

한총련,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정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펀잡주에서 경찰이 시크교도 최소한 3천명을 고문살해 했다고 주장/미국 워싱톤에서 ‘백만인 대행진’, 흑인 차별철폐 주장


<17일>(화)

서울시의회 1백명, 5.18특별법 제정 촉구 시한부 농성 돌입/경찰청, 민주노총(준) 수배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령/의사 2천3백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방글라데시 총파업 관련 3명 사망, 2백50명 부상했다고 경찰 발표


<18일>(수)

민자당,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군인․재학생 12명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19일>(목)

충남경찰청,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피의자 변호인 접견 차단, 농성 8시간만에 허용


<20일>(금)

서울경찰청,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찬행 씨와 도서출판 열린세상 대표 손승호 씨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구속/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제 부장판사), 의붓딸을 성폭행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은 조아무개씨 공소기각 석방/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21일>(토)

민가협 주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환영의 밤 행사,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 옮겨 고려대서 개최, 김선명 씨 등 장기수 참석 못해/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콘트라레스 전 비밀경찰총수 수감, 대법원 7년형 선고 5개월만에 집행


<22일>(일)

서울대 근처 고시준비생 2천67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전국에서 민주노총 건설 결의 등반대회 가져


<해설>

지난주에는 마치 공안탄압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네번째로 충남대 자주대오사건이 터진 것은 아마도 그 직접적인 징후가 아닐까 싶다. 남북관계의 경색, 무장공비의 출현, 검찰의 정간물 내사설, 경찰청의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민가협 주최의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 등에서 보여지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초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재야단체와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자신들의 총선에서의 득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쯤 쉽게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대처방법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