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표준생계비를 발표했다(<인권하루소식> 1월16일자 참조). 인권문제는 삶의 질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 관련 자료를 발췌해, 게재한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층은 노동자이므로 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생계비, 이를테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91년부터 94년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주노총준비위)가 95년에 산정한 생계비는 모두 최저생계비이다. 이들 생계비는 모두 전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산정된 생계비이다. 민주노총 95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는 3.2인이고 조합원 임금(통상임금+상여금월할금) 평균은 1백37만3천5백71원이다.

3.2인의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면 1백89만2천1백69원이다. 따라서, 표준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평균과의 차액은 51만8천5백98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모자른 액수를 임금인상을 통해서 확보하려면 37.8%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 기존 최저생계비와 비교

단신남자/단신여자/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95년 최저생계비/647,522/610,967/1,004,044/1,205,697/1,598,185
96년 표준생계비/893,980/878,442/1,348,132/1,775,229/2,359,930
증가율/38.1/43.8/29.1/47.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