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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광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5.18 학살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은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광주 카톨릭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5.18공대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공대위 개편과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5.18특별법의 제정과 5.18내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후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학살자 전원 처벌 감시단 △5.18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5,6공 청산위원회 등을 5.18공대위 산하에 설치할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비록 5.18특별법이 전국민적 투쟁으로 제정되었다 해도 핵심사항인 국민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제가 빠진 상황에서 검찰의 재수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검찰의 1차 기소에서 학살 현장 지휘 책임자들은 모두 제외된 것만 봐도 현정부나 검찰의 과거청산 의지는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황인성(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집행위원장)씨는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반성과 사죄없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검찰이 다시 학살자들을 수사하면서 수사범위를 한정짓는 현상황은 5.18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낸 전체 국민의 노력과 성과를 훼손하고 굴절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5.18공대위 공동위원장)전남대교수는 "5.18공대위의 향후사업은 광주문제 해결의 5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5.18특별법 제정, 검찰의 재수사, 학살자 일부 사법 처리라는 일련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사업 역시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5.18공대위 지도위원)씨는 5.18공대위 조직 개편에 대해 "5.18공대위는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역량과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학살자 전원 처벌과 특별법의 완전실시까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시 등 5.18정신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후 5.18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방향으로 △학살 책임자 전원 처벌 촉구 운동 △진상조사 활동 △특별법 이행 및 후속사업 △5,6공 잔재청산 활동 등 4가지를 제시했다.

5.18공대위는 이날의 토론 결과를 모아 곧 대표자회의에서 이후 공대위 명칭의 변경을 포함한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의 이런 움직임은 5.18범국민대책위원회의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불철저한 5.18 수사와 정부의 5,6공 청산 작업에 큰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