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끔찍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수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서2지구에서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신연숙씨 사망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신용간검사는 지난 6일 긴급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중 현장개발소장 김현수씨 한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회사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5인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키로했다. 또한, 이후의 수사방침에 대해 한 경찰관계자는 “토개공 관련자나 용역회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철거민들에 대한 본격수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거민 고 신연숙 열사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남경남 등, 대책위) 대표 3인은 12일 이인제 도지사를 만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수지지구 거주민 이주대책으로서의 영구임대주택 △가수용시설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인제 지사는 “처벌 문제는 관할권 밖이며, 보상문제도 토개공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겠냐”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도지사와의 면담 후 가진 대책위는 회의를 열고 △이인제 도지사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5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토개공, 용인 경찰청, 용인군, 도지사에 대해서도 살인 혹은 살인교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고소고발할 것 등을 결정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 단계가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보상문제나 이주대책과 관련한 협상은 책임자 처벌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의 선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9일, 암사동에서 강제철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도 지난 9일 오전10시 경찰과 철거용역원 1천5백여명이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또, 이들은 가락본동에서도 23채의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철거했다.

11일 강동구청에서 이를 항의하던 서울철거민연합」 소속 회원 2백여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주민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효동병원에 입원중이다.

이처럼 잇따른 강제폭력철거와 관련하여, 「전국철거민연합」은 13일 오후1시서울 종묘공원에서 ‘철거민 고 신연숙 열사 학살책임자 즉각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위한 민중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