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월)

광주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에 건의/경기 안양시 지역 17개 고교생 수업단축하고 '북한만행 규탄과 자유수호 범시민결의대회'에 동원/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윤일선(37) 씨등 노동자 6명중 3명 사망/서울 북부지원 형사1부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5년 구형받은 조병욱(26·여) 씨에 대해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29일>(화)

경기 가평군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에게 무죄선고/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김순길(73·부산)씨가 2년6개월간의 투쟁끝에 일본정부로부터 일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약2백50원)을 돌려받아


<30일>(수)

내무부,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가칭)'전자주민카드에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씨 등 2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복귀 결정


<11월 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16) 군 등 2명에 대해 현행 성폭력법이 '신체장애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11월 2일>(토)

제1회 인권영화제 개막/포르투갈 <루사통신> 보도, 인도네시아 군대에 복무중인 3백명의 티모르 출신사병들이 한 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 탈영 등 반란 일으켜


<11월 3일>(일)

6월항쟁 10주년 기념 노래마당 '당당하게' 경찰 원천봉쇄/'만화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결의대회' 7백여명 참석


<해설>

헌법재판소가 얼마전 영화법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음비법의 사전심의 부분 역시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비디오물에 대한 부분은 위헌제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위헌여부를 가려낼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태도이다. 관료사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해 씁쓸함을 느끼며, "잠자는 자의 인권은 지켜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