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2차자료집 발간. 2차자료집에는 이창복․박충렬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허인회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