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서상권(72) 씨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일 현재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잠수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컴퓨터통신에 글을 띄웠던 윤석진(1심 재판중)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전쟁중」이라는 글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 ②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라고 하기엔 전혀 프로답지 못하다는 점 ③ 왜소한 체격과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구성 ④ 요원 암살이나 공작원 남파작전을 수행하기엔 너무 큰 잠수함 ⑤ 임무를 수행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 ⑥ 잠수함에 타고 있던 북한군이 노동당 사회문화부 또는 작전부 소속이 아니라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이라는 점등이다.
이 글은 또 9월 26일 일본 NHK 방송보도를 인용해 "미군 제7함대의 추적을 피하다가 좌초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군사훈련 도중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어 떠내려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며 서 씨는 "이들을 무장공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증거보다도 단순한 상황적 분석으로만 확대 왜곡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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