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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사회 각계에서 이번 8․15특사때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3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 주교회의)는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