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인권은 얼마나 후퇴했을까?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또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른 것일 뿐, 민주노총은 “현재 실망실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를 포함한 실질실업자의 수는 4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가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8.1%가 감소했으며, 물가인상을 감안할 경우, 실질임금은 14.2%나 줄어들었다. 반면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이내의 고소득 가계의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이내의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12%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결식학생의 숫자는 96년 1만2천3백81명에서 97년 1만1천8백98명으로 주는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1만7천5백18명으로 급등했다.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도 지난해 평균 41.5%보다 5.2% 포인트 늘어난 46.7%로 분석됐다. 특히 실업계의 한 학교는 지난해 44.9%에서 7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청소년범죄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증가세가 2배 가까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