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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12월 14일(월)

경찰청, 10월부터 민간 사찰 재개한 사실 밝혀져/경희의료원,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국·공립 어린이집이 급·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 12월 15일(화)

경찰의 사찰활동 재개,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시민·사회단체들, 경찰청의 민간사찰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경희대 앞에서 인간복제 실험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부산지검, 부산시청과 산하 구청에 공무원신상명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12월 17일(목)

미국과 영국, 이라크에 전격적인 공습 단행/국내 민간단체,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 촉구/민변 등 5개 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한국노총·민주노총,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정합의사항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며 강경투쟁 선언/김훈 중위 유족들,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승소판결 내려


◆ 12월 18일(금)

금속연맹,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없이 빅딜 통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국민회의 당사 농성 돌입/'미군범죄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집회가 2백회 맞아


◆ 12월 19일(토)

잠시드 마커 동티모르 유엔 특사, "동티모르 자치권협상이 타결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 12월 20일(일)

'민족일보 사건 진싱규명위원회 준비위원회', 조용수 사장 묘소에서 추도식 및 발족식 열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