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돼 2년 미만을 복역하고 나온 청년 양심수들의 군 문제와 관련, 대학교수들이 이들의 군 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정구(동국대), 유초하(충북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육화관(조계사 옆)에서 ‘청년 양심수 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 대표단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교수 7백38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발표했다. 7백38명의 교수들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에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심수들은 이미 수배와 구속을 거치며 군대 입영 연령기를 초과한 상태”라며 “이들이 군대에 입영해 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방부가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양심수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됐던 청년 양심수 가운데 복역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사람은 약 4백여 명에 이른다. 또한 이들 중에는 두 차례 이상 구속돼 복역기간이 모두 3년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단일 복역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단일 복역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군대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