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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31일 참여연대,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사회단체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 김태정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은 김 법무부장관 영향 아래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명분 없이 철회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을 요구하였다.

한편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경찰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합법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사직동팀'을 동원하여 호화의상 뇌물사건을 축소․은폐하였다며 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가한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이상현 씨는 "온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의 현직 장관부인이 수천 만원 짜리 옷을 입을 수 있냐"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