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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 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 또는 임용한다고 밝혀(9일) 전원 복직 방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복직의 기조를 유지하리라는 우려


3. 농민을 살리려면 협동조합 통합하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농업협동조합법안’ 마련 국회제출(8일), 6만여 농민 등 여의도에 모여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 가져(9일)


4. 생각은 했지만 돈은 없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급 자문변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초등학교 5백여 학부모,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교육부의 통폐합 일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을 재연할 미봉책이라며 ‘통폐합 전면 백지화’ 요구(7일)


6. 두뇌 망치는 교육안을 반대한다

전국 대학교수 9백여명 명동성당에 모여 대학 서열화 고착화와 편중지원 등의 병폐를 이유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두뇌한국21’ 사업 즉각 철회 요구(8일)


7. 우리는 판매 기계가 아니다

백화점 파견 10만여 판촉사원들, 월차와 생리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일)


8. 인간개발보고서에 비친 한국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지수(HDI) 발표, 한국은 174개국 가운데 30위 차지, 하지만 여성의 진출도를 토대로 한 성별권한 측정 순위에서는 78위(9일)


9. 서울하늘 아래서 외친 버마 민주화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회원 20여명과 17개 국내 시민․인권단체,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의 민주화와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 가져(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