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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1. 살인적 노동시간,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 등이 건설노동자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주일에 평균 69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발주 공사장의 경우 71시간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2)


2. 법무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불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농협과 남해화학이 만든 불량비료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해왔으나 농협측의 고발로 3일 전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돼(3/3)…이튿날 58명 전원이 석방됐으나 그중 49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4. 지방참정권 부여에서 배제된 조선적

일본 여당이 조선적 동포들을 제외한 채 재일동포 등 재일 영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제정하기로 하자 재일동포들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에 나서(3/1)


5.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과 잠실 등 재개발지역 아파트 밀집 지구에 땅값이 비싸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3/3)…동작구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이 넘거나 통학거리가 30여분이 넘는 상태


6. "나는 억울하다"

경찰이 27일 발생한 봉천 3동 철거용역원 사무실 화재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대학생들을 대거 연행했으나 모두 화재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 1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해 억지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3/1)

<수치로 보는 인권>

작년 노동자 월소득이 상위 20%는 4백47만원인 반면 하위 20%의 경우 81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발표(3/3) 지난해 소득격차는 79년 이후 '최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