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이념정당을 표방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이 인권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10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16대 총선 인권공약 설명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냉전의식과 반공논리가 지배해 왔으며,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독점자본이 권력의 축을 형성해왔다"면서 "사람들이 고르고 풍부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현 시기 인권 공약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방향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반인권적·반민중적 감시 체제 해제 △인권침해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통한 철저한 과거 청산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당면 인권침해 구조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4개 분야 37개 항목의 인권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언급 안돼

그런 노력에 따라 인권공약에는 그간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철폐,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보정치이념을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는 총선 공간을 통해 인권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하고, 당원들로 '인권실천단'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