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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특별법 만신창이 우려

부처 이해관계 속 표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부 차관회의가 2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전문가 참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관련단체 회원들은 "각 부처가 이해득실을 앞세워 법안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올바로 제정되는 날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월 20일자>.

현재 4․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제주 4․3연구소'에서 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 4․3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