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사 규정 확립, 각 지사간의 적정인력 배분, 차별인사 철폐, 지역의보 50% 국고분담 등을 요구하다가 6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회보험노조 김세호 복리후생국장에 따르면 29일까지 노조가 제시한 임․단협 요구사항을 사회보험공단이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29일 오후 갑자기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노조에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김국장은 "노조는 논의 끝에 그 때까지 합의된 임․단협의 타결을 위해 굴욕적일 수 있는 '노사화합 선언'을 하겠다고 수정제의 했으나 공단은 반드시 무쟁의 선언이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명동성당 사회보험노조 상황실에서 밝혔다.

김국장은 또 일부 언론과 경찰에서 병력투입 이유로 밝힌 이사장 감금에 대해 "30일 오후 4시경 노조위원장과 이사장, 담당 실무자들이 한 방에 들어가 7월 1일 건강보험 출범을 앞두고 '가능한 한 오늘밤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자'며 타결의지를 보인 것을 감금이라 한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국장은 "신임 이사장은 거의 합의된 임․단협을 결렬시키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 현재 정부 정책변화에 편승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이다"라고 공단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형실 노사협력실장은 이에 대해 "그간의 일들에 대해 내일(4일) 공단측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오후 4시 호텔 롯데 노조원, 사회보험노조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직공원에서 열린 '신공안 탄압중단, 호텔 롯데 및 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 대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세력인 노동자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제종속․고용불안․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