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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향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배기선 정책조정위원장은 "매향리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려 노력하고 있으며, 소파협상도 시민단체의 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의 목요상 정책위원장과 정형근 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내에 관련대책위를 꾸리겠다"고 했고, "미군기지 관련 지역 의원들이 논의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외무부 북미국장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협상시안에 대해 곤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의 협상 시안을 외통부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이 문제를 꺼내면 '철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차승렬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아직도 양당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을 보였다"며 "새롭게 기대할 점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차 국장은 "굴욕적인 한미관계가 정부나 정당에도 습성인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한미관계의 변화는 대다수 국민의 힘 만으로만 가능하며, 소파협상이 시작되면 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