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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1. 사과 없이 "유감"으로 땜빵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통해 미국의 노근리 학살행위 공식 인정.
그러나 발포책임자 안 밝히고, 미국은 피해자 보상과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노근리 대책위, "실체규명 미흡하고 사과 없다"며 반발(1/12)


2. 성추행 사단장 징계위 회부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에 회부(1/8) 사단장은 회식 도중 여군장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9-10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나


3. "3대 개혁입법 촉구"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소속 종교인 142명, 국보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1/8)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명동성당에서 공동 기자회견 갖고 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1/9)


4.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이랜드 노동자들, 사태해결 촉구하며 중계동 아울렛 매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10)


5. '강한 정부'의 첫 사업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 미국 대사관 구내시위 관련자 등 관공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사건의 적극 가담자 202명에 대해 일제 검거령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1/10)


7. 더 이상 말잔치는 필요없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김 대통령, 2000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북한 노동당 규약 상관없이 국보법 이른 시일 개정' 방침 밝혀(1/13) 민주당 내 개혁입법 추진모임 소속 의원 18명,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1/11)


8. 나라밖 과거청산 열기

칠레 피노체트 군정시절, 반체제 인사 520여명이 바다에 수장되거나 산 속에 버려졌다는 충격적 보고서 공개돼(1/8) 유고 정부, 발칸 지역에서 민족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종화해와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방안 추진(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