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지난 4일 기획예산처가 200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확충"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7일 민주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1년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 확충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용창출정책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