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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3.13)/ 산업자원부, 노조원 봉급압류?군인력투입 방침…대검 공안부, 노조원 442명 전원 소환조사하기로(3. 14)/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문제 사회적 공론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 권고(3.16)/ 여야의원 26명,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발전산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발전노조는 수용?정부는 거부(3.18)/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하겠다"…민주당, 한시적 법 형태로 법제정 추진 계획(3.13)/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치될 대테러센터에 주려던 사법경찰권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받도록 하는 등 한나라당 수정안 대폭 수용하기로(3.14)


3. "오 주여! 이스라엘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차별 공격 하루 33명 사망…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점령(3.12)/ 유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이?팔에 즉각 휴전 요구 결의안 채택(3.12)/ 이스라엘, 팔 공격 계속하기로(3.13)/ 이스라엘 평화운동가들, 라말라에서의 이스라엘 군 철수와 이스라엘군의 '살인행위' 막기 위한 국제사회 개입 요구(3.14)


4.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수요집회, 500회…일본 정부에 사죄배상?진상규명 요구(3.1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4)/ 인터넷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3.14)/ 노점상연합, 정부의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3.14)/ 국가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 범위 포괄적(3.14)/ 정부, '1인 시위' 제한 등 집시법 개정 추진하기로(3.15)/ 'HID북파공작원 전국연합동지회',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요구(3.15)/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정부에 촉구(3.16)/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25명,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 요구(3.14)→ 필리핀 거쳐(3.15)→ 서울 도착(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