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학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중 강남 3개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 2001년 교육 예산안 유치원, 중고교생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일정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고착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 논리 자체가 가진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간접세가 대부분인 교육세를 가지고 초중등 교육이라는 보통교육기간동안 수준별 우열반을 만들어 상위 20%에 불과한 잘하는 학생들만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것은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가지고 도리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부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권리로서 접근한다면 의무 교육의 확대 실시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할 교육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차별적 학습 환경에 처하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교육문화적 배경이 부족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95년 5.31 교육 개혁안 발표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월성, 경쟁력, 수요자 중심의 논리는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줄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적 무한 경쟁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유리한 사람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 즉 부자들인 것이다. 현재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련의 논리들과 교육예산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보조금 축소와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상황과 투쟁해 나가자.

김영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