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간 토의에서 중국 대표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개도국 국민이 세계 부의 6%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세계인구의 6%를 구성하는 선진국 국민이 세계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비이성적 국제경제질서가 개도국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3일 계속된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경제적 세계화’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세계식량기구는 세계의 식량생산은 온 인류를 먹여살리기에 충분하나 빈자들은 이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 인간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회의에서는 모든 인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와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4월 4일에는 여러 NGO들이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개발문제를 다루는 ‘루테란 세계연맹’ 대표는 전지구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순위이고, 다른 중요한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언급하고, 교토환경협약에서 탈퇴한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질병퇴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거대 제약회사들을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럽과 제3세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선택 의정서 초안’이 위의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영향 아래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은 종종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초국적 기업에게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 대표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인권기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며 사회적 개발을 희생시키면서 경제목적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권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4월 27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기에서는 오는 18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대한 결의문을 투표를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