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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1. ‘부평 경찰깡패 두목’, 3개월 간 쉬다 다시 부활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통해 불법한 공권력에 불복종 촉구(7.9)/ 경주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7.10)/ 직위해제 전 인천지방경찰청과 전 부평경찰서장 3개월만에 대기발령(7.16)

2. 부당노동행위? 그게 뭐야, 우리는 그런 것 몰라!

노동부, “올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속자 4명”(7.10)/ 민주노총, “올 들어 164명 구속, 70여명 수배”(7.10)/ 레미콘 노조 고문변호사, ‘달리 방법이 없다’며 레미콘노조 인정요구 단식농성 시작(7.12)/ 광주지검, 파견근로법 위반혐의로 대우 캐리어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청구(7.12)

3.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로 집결한다

273개 시민사회단체, 노동탄압 중단하고 개혁지속 촉구(7.1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2일 조합원 대규모 상경투쟁, 반정부투쟁 확대 결의”(7.13)

4. 과거청산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뚤어진 생각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 “민주화관련자 보상금 상한 설정, 최고 1억 원” 법률개정안 발표(7.10)/ 한나라당 등 , “한국전쟁 유공자에 비해 너무 많다”(7.15)/ 민주화국민연대, “민주화보상금 최고상한 설정 등 잘못”(7.16)

5. 현직공무원에 수배령 떨어지다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4명에 검거령(7.9)/ 전공련 차 위원장, 검거령 뚫고 명동성당에서 회견(7.11)/ 수배된 인천, 부산, 경남에서도 공무원노조 요구하며 성당농성(7.11)/ 전공련. 중앙위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예비지도부 마련(7.12)/ 공무원노조 공대위, 전공련,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시작(7.13)

6. 일본 교과서, 공공연히 침략을 노래하다

일본군위안부 출신 황옥임 할머니 장례식(7.10)/ 정부, 유네스코에 일본 교과서 분쟁 조사 요청하기로(7.11)/ 장쩌민 중국 주석,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역사는 인위적으로 못 바꾼다”(7.10)/ 일본총리, 신사 참배와 관련 “이미 사형 받은 사람까지 구분해야 하는가?”(7.11)/ 중국 <인민일보>, “731부대 말고도 산둥성 지난에서 1875부대도 생체실험했다”(7.12)

7. 기타

경찰, 황선 범청학련 대변인 이적단체 적용 체포(7.8)/ 유엔 소형무기 근절회의, 10년 동안 피해 4백만 명 중 90%가 민간인(7.9)/ 일본 중의원, 미군 성폭행과 관련 미일주둔군지위협정 개정요구 결의안 채택(7.9)/ 수원지법 평택지원,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며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킨 위자료 지급 판결(7.11)/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값 인하” 요구 시위(7.13)/ 서울지검 회원정보 돈 받고 팔아 넘긴 신용카드 3사 적발(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