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과의 간담회 후 1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간담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설립과 앞으로의 운영을 위하여 인권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운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김 단장은) 기획단 구성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기획단의 어려움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인권단체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기획단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단체들에 대한 배제 내지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구성을 기획단장의 전권임을 주장하”고, “기획단 구성과정에서 상당수의 인권단체를 배제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연대회의가) 기획단에 지분을 달라는 요구인 양 곡해함으로써 간담회에 참석한 연대회의 참석자들에게 극심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국가인권위법 제정과정의 맥락에 따라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연대회의를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단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는 제도적 기제를 요구”했으나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는 의례적인 말로 연대회의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바로 서기 위하여 기획단이 보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며, △국가인권위 설립 준비과정을 독점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내부워크샵을 갖고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운동, 매매춘여성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국가인권위법의 주요수단인 모의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