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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펴낸 곳 : 삼청교육인권운동연합 / 541쪽 / 2001년/ 문의 : 765-4126

80년대 초에 일어난 삼청교육대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학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백서)은 그 이유를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이 당시 우리 사회의 '쓰레기'로 분류됐고, '언론조작'을 통해 삼청교육대가 '정의사회 구현'과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미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삼청5호(불량배 소탕계획)'를 수립한다. 계엄사령부 전 군 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이란 공문이 발송되고,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60,755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사람들은 세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급 대상자 3,252명은 구속(군사재판에 회부)되고, BC급 39,736명은 군부대 순화교육으로 보내지고, D급 17,717명은 훈방조치 됐다. 백서에 따르면, 이 중 ABC급 대상자 무려 4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제연행·불법감금·강제노역·고문 등 반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5백 여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또 지금껏 희생자들은 삼청교육 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 백서는 20여년 동안 이루어진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피해자 인터뷰, 당시 신문자료 등을 통해 생생한 르뽀로 재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