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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1. '아, 이럴 수가…' 세계를 휩쓴 '충격과 공포'

미·영·스페인, 유엔 안보리 이라크 공격 결의안 표결 포기(3.17)/ 부시, "후세인 48시간내 떠나라"고 최후통첩 발표…영 행정부 고위 인사들, 이라크 침략 지지에 항의해 사임 표명…한국 인권·사회단체들도 전쟁반대·파병반대 외쳐(3.18)/ 미, 후세인 망명해도 진격 계속하겠다고 밝혀…영·호주·덴마크, 전투병 파병키로(3.19)/ 미, 한국시각 11시 30분경 이라크 침략 단행…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며 5-6백명 규모 공병대와 150명 규모 의무병 파견키로…김원웅·심재권 의원 등, 한국군 파병 반대 농성 돌입(3.20)/ 유엔 사무총장 유감 표명, 유엔안보리 이사국 등 침략 불법성 지적하며 공격 중단 요구(3.20)/ 지구촌 곳곳 반전시위 확산…바르셀로나 50만명, 뉴욕 25만명 참가(3.22)/ 민주노총 등, 파병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3.23)/ 이라크정부, 미·영 연합군 폭격으로 민간인 70명 사망하고 5백명 부상했다고 밝혀(3.24)/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과 여연 등 여성단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도 파병반대 요구(3.24)


2. 양심의 자유, 기지개 켤까...

노 대통령, 검찰에 한총련 이적규정 전향적 검토 당부(3.17)/ 검찰, 한총련 강령과 규약개정을 '이적규정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밝혀져(3.18)/ 법무부,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 중(3.23)/ 정부, 4월말 또는 5월초쯤 양심수 특별사면 단행키로…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에서 제외하고 수배해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3.24)


3. 대구지하철, 희생자 원혼과 위험 안고 달린다

대구지하철 참사 한달째, 아직도 실종자가 201명에 이르고 종합적 안전대책도 마련 안돼(3.18)/ 대구 중앙로역에서 출발한 참사 유가족 도보대장정 서울 입성…범국민적 관심 촉구(3.18)/ 대검, 대구 현지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참사 원인 직접 수사키로(3.19)/ 고건 총리·14개 부처 장·차관, 대구시청에서 참사 조기수습 관련 특별 대책 논의…실종자 신원확인 작업 조속히 진행키로(3.20)


4. 기타

전교조, 당사자 동의없는 NEIS 정보입력 관련 학생·학부모 손배소송 제기하기로… 전국 학부모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여자노동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3.20)/ 각계 1천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발표(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