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년 5월/ 322쪽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목록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한국정부 대표단 기조발제문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이 모두 담겨있다.

이 자료집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 내 아동의 인권실태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여러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치 유엔 회의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부 보고서의 심사회의 녹취록을 정리해놓고 있어 심사과정의 분위기나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사한 후, 1차 보고서 심사후 채택된 권고들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을 책임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설치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 △학생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가 아동권리 증진의 결실로 맺어질지 혹은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칠지 '이행'의 몫은 정부에게 남겨졌다.

이 자료집은 인권활동가, 아동관련 업무종사자, 연구자 등에게 유용하다.


◎ 자료문의 : 김영원 ☎ 02-7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