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동·사상·표현·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본 협약은 2008년 현재 39개국이 비준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6개의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데 있어 인권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 큰 의미 없이 비준하였다. 하지만 비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국의 시정 권고를 받는 등 국제협약 비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한국 정부는 본 협약의 비준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는데 어떤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법 제도가 본 협약의 내용에 배치되고 있지 않고, 배치된다 하더라도 일단 유예시켜 협약을 비준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동반을 거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허가하는 단기 순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 협약의 비준은 외국인 인력정책의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협약의 비준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 가족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본 협약의 비준을 꺼리고 있는 사이, 많은 이주민들은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사각 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한국 내 이주민들은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 이유만으로 불법적 단속과 노동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노동조합 가입, 자유로운 직장 이동 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이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사회통합 이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이주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기 위해 ‘이주민 인권 선언’을 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 60주년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