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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지은이: 강현철, 이주일/ 펴낸이: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9월/ 352쪽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인권용어해설집이 출간됐다. 저자는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개념을 해설하고 있으며 논쟁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마치 법률가, 인권운동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인권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인권사전'과도 같다. 따라서 해설집은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안내서 노릇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인권용어에 관한 정확한 해설서 하나 아직 없는 국내 상황에서 이 책은 인권에 관한 사회적·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인권에 관한 모든 용어를 해설집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법률용어가 남아있는 점, △인권용어해설에 있어서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운동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