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사찰했던 총리실, 추가 사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전 방위적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7.12). 권력자가 임의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운찬 총리도 이명박 대통령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 전자 칩을 이용한 통합전자주민증을 만들려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7.8)도 있었으니, 이제 감시와 사찰이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일어날 텐데,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글쎄~ 메두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될 걸~
√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8일 만에 남편에게 흉기로 살해당해(7.8). 언론은 남편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지만, 혹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들은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돈을 지불한 대가로 이주해 온 상황, 남편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위치, 피부색이나 외모의 차이 때문에 설사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달리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수많은 이주여성들과 인권을 저당 잡힌 채 먼 곳까지 와서 삶을 마쳐야했던 그 여성을 생각하며.
√ 무의미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전국 일제고사 실시(7.13).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이 400~5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을 실시. 잠깐, 조중동은 이것이 모두 좌파단체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계략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No Test, No Loser를 내걸고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모든 분들 코웃음 칠 준비하세요~.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계측 해를 맞아 최저생계비에 대한 활발한 활동들이 이어져.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꾸리고(7.8),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을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진행하기로(7.1). 오는 8월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필요한 돈’에 맞추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길.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