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8월 9일자)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자는 내용인데요. 방법만 다를뿐 민주당도 부자감세 기조는 다르지 않은 입장입니다. 세금을 걷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정치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마다 에어컨으로 시험에 든 기분입니다. 우리를 부정의의 알리바이로 연결시키는 세상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거나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요구도 기후정의로부터 미끄러지곤 합니다. 부정의한 구조에서 혼자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정의로운 구조를 함께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기후정의행진이 서로에게 줄을 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 없는 일터가 문제다 (8월 24일자)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이지만 산업의 확장이 곧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아리셀 참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주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참사 두달만에 수사 결과가 발표된 아리셀 참사를 통해 무엇이 중소 제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