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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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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기본권, 집시법, 헌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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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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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한국, 제국주의, 북한, 권리, 무시, 평화,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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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이 10년을 맞았다. 94년 남성동성애자모임 '친구사이'와 여성동성애자모임 '끼리끼리'가 결성된 이후 이들은 동성애를 '타락한 성' 이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의 장벽에 균열을 내며 10년을 걸어왔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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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0

  인권키워드

  차별, 운동, 개발,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미혼모, 에이즈, 여성, 인권, 청소년, 퀴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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