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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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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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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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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청송제2교도소 수감당시인 93년 교도관들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만신(46세.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씨가 작년 8월에 제기한 독직폭행 고소사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 양만신 씨는 93년 6월 14일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던 바로 그 날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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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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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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