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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인 노조에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15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배·가압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국립대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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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노동자, 공공성, 불법,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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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공공성,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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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14일 오전 7시 30분 경 용인동백지구에서 파업 중이던 경기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2명이 모두 연행됐다. 지난 12일 새벽 5시 30분 용인동백지구 건축현장에서는 건축현장 최초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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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파병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14～15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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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동맹,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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