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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이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그녀는 한국에 들어온 후 적어도 2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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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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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집회, 회사, 헌법,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7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 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주최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 피학살 민간인 유족 및 사회단 체 활동가 1백여 명은 통합특별법 논의를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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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자, 피해, 전쟁, 정치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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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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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성별변경, 성전환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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