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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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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의문사위 한계 여실히 드러나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 보안사 3처5과장 서의남 씨 집을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를 언론에 알려 '공개수배'했다. 보안사 3처5과는 80년대초 녹화사업 전담 부서. 서씨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당시 개인 업무일지의 존재가 의문사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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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1

  인권키워드

  집, 언론, 진실,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침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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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국가, 광장, 역사,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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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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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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