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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로부터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운영을 계속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특히 서버호스팅이나 회선제공, 계정전송 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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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모든 군대를 없애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아래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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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국가,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활동가,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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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운동이 본격화된다. 또 이들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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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73년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아래 중정)가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최종길(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타살로 밝혀졌다. 27일 오전 10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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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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