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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철도청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맞서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는 22일 국회 건너편 노상에서 전임간부 40여 명을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명식 위원장직무대리도 지난 1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재파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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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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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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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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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장례 행렬 노상감금, 고소

  장애인운동가 고 최옥란 씨의 장례위원회는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찰이 장례행렬을 3시간 동안 노상감금한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장례위원인 민주노동당 공태윤 씨 등은 이대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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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구금,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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