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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지금은 자동화 기기로만 운영되는 국민은행 서여의도 지점.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난다. 올 봄이었을까? 나는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어서, 내 통장과 수표 몇 장을 그 은행의 한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수표를 통장에 입금한 후, 현금카드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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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16일 감옥과 관련된 훈령 및 예규 75개를 엮은 『감옥관련 훈령·예규집』이 나왔다. 훈령·예규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이 '갇힌 자들의 벗'으로서 펴낸 세 번째 자료집이다. 감옥인권팀은 교정행정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보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 "알면 권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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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인권, 위법, 권리,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초등학교 청소시간.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시무룩해 있는 건우를 향해 정욱이는 “2학기 때는 건우가 꼭 반장이 되기를!” 하며 빗자루를 높이 쳐들었다. 빗자루를 높이 쳐 든 정욱이를 보고, 건우도 괜시리 신이 나서 대걸레를 높이 쳐들어 ‘꼭 반장이 되기를!’이라고 외치려 했다. 바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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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권력, 감시, 이야기,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저자: 김기재(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무면허 운전자를 잡기 위해 총까지 사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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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구성: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발간: 국회의원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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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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