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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김 교수는 "데이터는 분산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성 제기 한편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팀 팀장은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대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에게 과다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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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 이관함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는 kt에 해당 cctv를 모두 철거할 것과 퇴출조직 cft 해체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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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감독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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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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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권리, 일자리,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권력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잠시 주춤했던 대운하특별법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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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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