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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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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1호)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사생활침해, 운영위원 활동 위축

  선출과정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입증돼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이 신원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 7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장에게 신원재조사를 지시했다.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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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학교, 사생활, 지역,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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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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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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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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