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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프랑스 전역이 분노의 화염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빈곤과 차별에 억눌려 왔던 이주자들의 분노는 2주일간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봉화불처럼 타올랐다. 이제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범죄자는 추방한다'는 엄포로는 봇물터지기 시작한 이들의 항거를 쉽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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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신자유주의, 불평등,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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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권리,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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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11월 2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그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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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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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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