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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가 12일 파견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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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노동절, 가족, 정규직,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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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2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검거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명동성당에 기도하러 가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도 성당에 들어가려는 문정현 신부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검문이유를 물으면 “단병호 위원장 비슷하게 생겼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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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서울지검 공안2부가 ‘주요도심지 집회참가 인원제한’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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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민주주의, 불법, 검찰,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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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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