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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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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9호)

  "해외단체와 공동투쟁 결의"

  '소파개정투쟁 방미대표단' 귀국보고

  12일간 방미 활동을 벌였던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국민행동)의 대표단이 지난 2일 귀국했다. 대표단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개정과 미군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네트웍 형성'을 이번 방미활동의 큰 성과로 꼽았다. 5일 방미 성과 보고회를 가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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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06

  인권키워드

  운동, 집회

• 인권하루소식 (1707호)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돌입

  4일 자전거 순례단 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2백32개 단체 참여)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9월 30일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시민홍보활동과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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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집회,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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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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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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