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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김용한(이상 매향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용운․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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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시통신 나우누리 내 '민권공대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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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경찰이 '전투경찰'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전투경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변신이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지난 17일 "전투경찰이라는 호전적인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11월말까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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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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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3호)

  매향리에 처음 가보았다

  그 많던 집회에도 가보지 못한 매향리, 기사로만 보던 매향리, 그 매향리에 집회 없는 날을 골라서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6일 정오 매향리를 찾았다. 여느 농촌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벼가 익어 가는 들판을 한가로이 훑던 눈이 어울리지 않게 늘어선 철조망에 닿는 순간 번쩍 뜨인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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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8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회, 경찰, 마을, 뉴스, 정상회담, 이야기, 평화, 한국,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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